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결론적으로 재산이 있는 은퇴자나 자영업자는 8배나 더 많은 재산보험료를 내는 셈이다.건강보험제도의 목표는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필요할 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3%로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 3.‘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건보재정 흑자가 무조건 자랑 아냐 요약하자.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서 흑자를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마음숏폼 빠진 뒤 영화관 못가죠?당신의 뇌.만성질환이 관리되지 않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비 등으로 약 5~9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지만.국민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하려면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고.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불안한데.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