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1%인 정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십여년 전의 일이다.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절약하며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공감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을 만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재정개혁이다.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아 주는 보육 봉사활동을 하고.
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국가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노블리스 오블리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노동시간을 갖고 정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 안타까울 뿐이다.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고 한다.
